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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단상
#.1
내가 생각하는 사형제의 장점은 단 하나다. '싸게 먹힌다는 것'.
과연 사형제가 얼마만큼의 징벌적 효과를 가지고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고 싶어한다. 그런 이들에게 사형은 충분한 효과를 가지겠지만 생을 포기한 자들, 혹은 삶의 허무에 절어있는 인간에게는 사형은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난 사형을 굉장히 '관대'하고 '인간적'인 형벌이라 생각한다. 징벌에 대한 수단으로서 '죽어야 한다.'고 생각될 정도의 죄를 지은 자들은 목에 원격조정형 폭탄을 걸고 자살을 방지할 모든 수단을 전부 동원해서 죽을 때까지 독방에 가둔다던지 혹은 노동력이 다할 때까지 강제노역에 동원한다든지 하는 정말 비인간적이고 몰인권적인 형벌이야말로 더 어울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 말이지만 참 막장이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야 말로 참된 형벌이 아닌가.

사형제의 본질은 바로 '싸게 먹힘''책임가리기'이다.
범죄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고 그 책임의 범주를 좁혀 소거하는 것.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다. 범죄의 책임을 사회에 떠넘기는 것은 너무 광의적인 시각이 아니냐고. 천만에. 전혀 아니다. 사회안정은 시스템의 목적이고 그 안정을 깨는 모든 현상은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시스템의 책임인 것이다. 사회적 범죄의 근간을 파고 분석하고 그 원인을 밝혀내어 제거하는 것이 사회시스템의 존재 목적이다. 그러나 그 책임의 증거를 소거해버리는 사형제야말로 사회가 자신의 책임을 감추고 '값싸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0
국가가 가진 억압성과 폭력성과도 관련한 앞 글은 좀 미진해서 감췄습니다.
피곤해서 조리있게 글이 뽑아지지가 않네요. 쉬고 다음에 다시 써야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세요.(아. 돈까스 먹고 싶다....lllorz....)
by blus | 2008/03/23 21:50 | 謹弔 DEMOCRACY | 트랙백 | 덧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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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공존共存 at 2008/03/23 22:21
프란츠 파농 읽어보세요. ㅎㅎ
Commented by laystall at 2008/03/23 22:34
'범죄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고 그 책임의 범주를 좁혀 소거하는 것.' 옳은 말씀.
Commented by blus at 2008/03/24 00:58
/공존님
공존님이 추천해주신 책이니 과제의 지옥속에서도 짬을 내서 반드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파농 책중에서는 어느 것을 가장 좋아하시나요?;ㄱ;?

/laystall님
근원은 자르지 않고 현상만 자르는 것이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공존共存 at 2008/03/24 08:13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자들)이 제일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음...평전도 좋고.
Commented by blus at 2008/03/24 17:24
/공존님
오오! 제목이 마구 끌립니다! 꼭 읽고 감상문 올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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