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알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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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형제의 장점은 딱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금전적 효율성, 즉 값이 싸다는 것과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는 것.

저는 사형폐지론의 입장입니다. 범죄자를 죽이는 사형이라는 제도가 과연 형벌적으로 얼마나 유효한지를 모르겠고 결국 그것은 행정의 문제를 사법으로 값싸게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범죄의 책임은 과연 개인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의 존재목적은 곧 사회의 안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안정이 깨어졌을 때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회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가 100%의 안정을 달성하는 것은 시스템적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지향하지 않으면 사회시스템의 존재당위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 결과 사회는 그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되고 그 책임에 따른 기회비용의 소모를 필요로 하게 되죠. 사형은 이 죄에 대가로서 정당한 처벌을 가하는 대신 사회의 금전적인 소모를 값싸게 '최소화'시키기 위한 눈가리기식 행정방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과연 사형이란 처벌은 징벌로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일까요? 또한 사형수에게 정말 징벌로서 정당한 댓가를 치르게 하는 것일까요? 전 오히려 사형이 극악수에 대한 너무나도 '인간적'인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징벌을 가능케하려면 사형을 받을 범죄를 저지른 죄인은 목에 원격조정 폭탄을 채우고 자살의 모든 수단을 원천봉쇄한 후-예컨데 혀를 깨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혀를 미리 잘라둔다던가-독방에 평생을 가둬둔다든가 경제성을 생각해서 인간으로서의 노동력이 다할 때까지 강제노역을 시킨다던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의 생명과 범죄자가 지은 죄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성 징벌이겠죠. 전 저런 식의 징벌이 정말 제대로 된 사형수에 대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은 결국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에서 결정되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사형수의 혀를 자르고 목에 폭탄목걸이를 걸어준 채 그가 늙어 죽을 때까지 곡괭이를 들고 운하를 파는 것을 그른 일이라고 판단할 것이라 봅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을 그르다고 볼까요? 범죄자가 사형보다 더 제대로 된 죄에 대한 징벌을 받게 되는데.

잠시 이야기를 전환해서 형법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형법의 존재목적은 '복수'가 아닙니다. 사회 안정성의 확보가 법의 존재목적이고 선과 악의 관념은 사회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라 실존주의적 국가관은 정의하고 있죠.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를 가정하고 그 폭력을 수많은 개별적인 개인에서 국가에 의탁할 경우 폭력의 수는 줄어들고 사회는 안정된다고 했습니다. 형법의 근간에 깔린 개념이 바로 그러한 홉스의 설이란 것을 생각해보면 결국 시민이 국가에 폭력의 권한을 의탁하는 것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지만 사회는 부여받은 폭력권을 결국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형법작동의 당위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사형제도를 생각할 때, 범죄예방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는지 논하게 되는 것이죠.

위의 전제하에 다시 논의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왜 국가정부가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긍정되면서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모두 박탈하는 것은 부정당하는 것일까요? 그 당위가 전 바로 '인간으로서 존재할 권리' 즉 인권에서 연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형이란 제도도 시민에게서 신체적,정신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에는 크게 다를바가 없다고 봐요. 오히려 제가 예시한 것보다 더욱 혐오스럽고 역겨운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개인의 생명권 자체를 국가에서 통제한다는 것은 범죄자 뿐이 아닌 시민에게도 그 자체로 커다란 위협이죠. 그 위협의 힘으로 존재하던 것이 과거의 군사정권 아니었습니까.

형법은 결국 공권과 사권의 대립선상에 놓인 법입니다. 과연 얼마만큼의 주권을 국가에 위임할 것인지가 달린 것이 그 중요 쟁점이죠. 사형제는 그 중에서도 국민의 생명권을 국가에 위임한다는 실재적 의미를 지닌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 그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것이고요.

사형죄에 버금가는 극악범죄에 대해서는 저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명권에 손이 닿는 범주밖에서 위에서 예시한 자살을 방지하고 탈주를 예방하고 그 상황하에서 평생 죄의 대가로서 자유는 꿈도 꾸지 못한 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형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죽는 것보다 훨씬 가혹할 수 있죠. 결국 죄란 살아있는 사람에게나 의미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사형제는 그런 식으로 평생을 제대로 된 죄의 대가를 받게 만드는 것이 아닌 '값싸게' '단기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의 얼버부리기라고 바라보는 것이 제가 사형제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또한 사회 속에서 태어난 범죄의 원인을 감추는 행위라고 생각하고요.